법령 조감법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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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감법시행규칙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서울고등법원 1999.11.10 선고 97구54521 판결
 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 합당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조감법 조감법시행규칙 조감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